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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하려는 미국, 막으려는 중국: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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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모랑마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1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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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드문제로 여기 저기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이트에도 두번이나 글이 올라 왔었구요. 
사드가 무엇인지, 또 여론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여기 저기 모아 써 보았습니다. 

이글은 사드 도입의 찬성쪽도 아니고, 반대쪽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쓸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써 보았습니다. 
판단은 현 정부의 몪이고, 한국인으로써 알고 있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 올립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댓글은 사양합니다. 틀리게 게재된것은 지적 바랍니다.

사드란 - "THAAD - 터미널 하이 앨티튜드 에어리아 디펜스" 라는 말의 줄임으로 한글로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라크전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향해 쏜 스커드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 기억 나시죠? 페트이어트라고. 그와 유사한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고성능으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떨어 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이지 공격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용은? 이 시스템의 가격은 시스템 1기에 1조 5천억원 정도. 3-4기 정도 설치 예상인데, 모두 6조원 정도 소요 되고, 유지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의하면 소파 규정에 의해, 사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만큼 미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은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2015년 9천2백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4배정도 분담하고 있음)

목숨이 걸린 안보에 돈이 문제인가? 이미 한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격추용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한국의 천궁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사드와 유사한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구요. 더우기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저리 난리인가? 이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더의 성능이 2,000KM를 손바닥 보듯이 보는것으로서, 한반도 설치되면 베이징, 상하이, 홍콩까지 중국의 군사 작전이 레이다에 포착됩니다. 헌데 중국은 타이완을 언제든지 무력 도발할 마음이 있고, 또한 일본과는 댜오위다오열도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만든 레이다로 자기네 공격시스템을 환히 내 보이는것 같은거죠. 더우기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시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정보를 한국을 통해 얻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주요 뉴스 보도

사드 배치하려는 미국, 막으려는 중국(2015.03.11, 한겨레)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6% 반대 33%(2015.02.24, 중앙일보)
사드 배치 찬반 엇갈려…명중률·유지비용·中우려 등 쟁점(2015.03.20, 뉴시스)

찬성의견

a.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안보시스템이 강화된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장사정포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 이를 방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무산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라는 제1원칙을 망각한 행위이다.

b.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에 타국의 영향이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강력하고 완벽한 방어수단의 강구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

반대의견

a. 사드의 효율적인 측면은 검증된 바가 없다.
사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우리한데 적합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제 막을 수 있는지는 한반도 환경에서 알수 없다. 수조원짜리 무기를 파는쪽의 말만 믿고 서둘러 들여오는 어리석음은 자주국방 등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부분이다. 특히 그 유지비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방비가 들어갈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b. 동북아의 불필요한 긴장상태를 불러온다.
AN/TPY-2라는 이름의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를 넘어선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이 레이더가 배치된다는 것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군사설비가 미국에 모두 공개되는 것과 같은 꼴이다. 더구나 대만에 대한 무력행동이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관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고, 동북아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사로잡힐 수 밖에없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수치상으로는 미국보다 더 밀접하고 중요한 우리나라의 군사 및 경제 교역국가이다.

어렵죠?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최종 결정은 현 정부에서 하겠죠...
아무쪼록 한국의 미래에 좋은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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