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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설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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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만 우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1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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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설치를 환영한다.


사드 한 대가 설치되어 다음 달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한 달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차후 네 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일 주 전만 하더라도 대권 후보자들은 이를 모른 체 “반대한다, 유보한다는 의견과 상반기에 설치하고 전술적 핵 배치도 고려하겠다.” 등 입장으로 설전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이에 대한 해명하는 이는 물론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비밀리 단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 반대했던 중국과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수준이다.  한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다. 안보는 우선 순이 아니라 특 순이라면 상식선에서 누가 부인하겠는가.  긴 시간 갑론을박하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 아쉽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대권 주자들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는 안보 불감, 사상 편향 또는 표를 의식한 이기심 입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안보 없이는 경제성장도 평화나 행복추구도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이번 사드설치는 ‘한미 방위 조약’에 근거한다. 국가 위기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골자이다. 당사자 누구든 파기를 통보하면 일 년 후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는 한미 모두에 국익에 필요한 조치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전에서 젊은이를 희생시킨 유도 이에 근거한다. 이 조약이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도 이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60여 년 전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란 단어조차 생소한 국가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만들고, 방위조약을 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이 큰 어르신께 두 손 모아 고마움을 전한다.


작금의 한국의 상황이 남미나 유럽 국가들의 실패한 경험을 밟는 듯하여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식 수준에 따른다고 한다. 유권자는 우롱당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란 첫째, 굳건한 안보를  지키는. 둘째,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셋째, 경제성장을 즉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마지막으로 소외된 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펴는 지도자를 말한다. 역사는 답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자본주의 ,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옳은 선택을 기대한다. 사드 설치를 많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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