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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속히 배치하자

그간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핵 억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친중 외교를 펼쳐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은 북 핵실험 후 전화를 불통시켜놓고 침묵하더니 사드배치를 고려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신중하라는 경고성 반응을 해왔다. 그들은 남한을 훤히 들여다보며 방어는 물론 공격체제까지 구축해 놓고 남한이 북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국이 포함될 것을 우려 미국 사드배치조차 반대 해왔다. 사실 그들의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북핵 억제보다 남한 핵 보유시도 억제를 마음에 두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수소폭탄실험을 남한 당국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미국은 감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공유하지 못했을가. 안보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불안하다.

정보 부재를 만회하려는 듯 정부는 폭발력이 약하여 실패한 실험이라는 뉴스를 또 흘리고 있다.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적재 운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미사일은 가능하다 한다. 이는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법하나 무능과 의구심만 가중할 뿐이다. 실패했더라도 운명을 좌우하는 사항이니 열 배 아니 백 배로 가중한 대책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의 생존 전략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 사상을 달리했던 소련과 미국은 동맹으로 적을 무찔렀지만 이젠 다시 적대시하고, 적으로 싸워 패망한 일본을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동남에서 가장 돈독한 우방으로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가.  혈투를 벌린 전쟁에서 패하고도 미국은 지금  마음을 열고 월맹과 교역을 하고 있다. 

안보동맹은 적으로부터 위협받을 시 함께 방어하자는 조약이다.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만하면 일 년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동맹을 견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관계의 공존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는 우방은 물론 때로는 적도 함께한다. 핵실험 보고를 받은 후 오바마 대통령이 당사국 박 대통령보다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국가 안보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주도 자유도 행복도 사상누각이다. 역사 이래 평화란 단어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강한 힘만이 나라를 지켜준다. 사드는 고려가 아니라 벌써 설치되었어야 했다. 핵도 보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눈부신 국가발전을 해 온 것이 초강의 미국과의 안보동맹 하에 이루었다면 과한 표현인가. 이제 누가 적이고 우방인지 백야에 드러났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국민 모두가 사소한 일에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안보에 촉각을 세우는 데 힘을 모으자.

이만우 / 산악인 글렌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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