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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이 경제 협력하자고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손을 잡으며 경제협력 기구를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간 일본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눈독을 들였지만, 정서적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중국은 일본을 끌어안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힘도 버거웠었다. 그러나  양국은 G2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지만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우선 헤쳐가자는 계산이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산업이 우위인 한국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며 문화 정서가 통하고 1,500년 이상 주변 국가로 생각해 왔으니 다루기에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남한은 북의 핵 억제와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도움이 절실해 중국의 손짓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환희 화답했다. 전승절 기념식이 열리는 천안문 성루에서 독재자들과 나란히 했고  TPP(Trans Pacific Partner) 가입도 보류하는 등 우호적 입장이었다. 남한도 경직된 노동시장을 피해 중소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 돈 보따리를 들고 너도 너도 사업을 이전했지만 정작 기술만 전하고 쫓겨났다. 오랜 경험적 기술축적이 필요한 자동차(쌍용) 및 하이텍도 기술까지 이전 해 주고 나니 이제는 동반자로서의 쓸모없어 다시 주변국가의 자리에 되돌여 놓았다.  경제 의존도가 이미 중국에 치중되어 있으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 수 위인 일본이 더 필요하다. 내부사정이 안정되고 힘이 대국굴기로 길러질 때까지 일본과 협력할 것이다.

중국과 남한의 관계는 그 내심이 이번 북 핵 실험을 통해 여실히 잘 드러났다. 이제는 미국의 남한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일언지이에 거절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오히려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보기 좋게 거절했다.

일본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은연중 시사했으나 위안부 문제를 구실로  받아주지를 않았다. 위안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아무리 큰 위로와 보상을 준들 그 상처가 치유되겠느냐마는, 국가 백년대계 설계를 위해 이쯤에서 옆으로 유보했으면 좋겠다.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다기에 여러 모임에서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때마다 나에게 돌라온 것은 핀잔뿐 이었다. 사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국가 간에는 감정은 잠깐 짚고 미루는 것이다. 이는 극히 주관적이어서 감성적 응징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과보다는 용서가 더 잘 치유한다. 힘만이 절대적 보탬이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쏟은 이에 대한 에너지 낭비가 국제관계를 뒤틀리게 했음이 보인다. 지금에 모든 나라의 형태는 전쟁의 결과이며, 때마다 도덕과 윤리가 무자비하게 짓눌려왔다는 사실은 역사 기록 속에 소상이 남아  있다.  이에는 참고 견딘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생존의 경쟁과 욕망의 세계에 갖혀 있는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은 지금 동아시아 책임자로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 문제도 일본에 비중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일본은 슈퍼 슈퍼는 아니지만, 슈퍼 강국임을 분명하다. 카터 대통령 시절 미군철수 계획이 있었음을 상기하자. 과거 정권이 내린 준비 없는 작전권 회수라는 감성적 결정도 보류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자.

국제사회는 북한 제재를 호소하고 중국을 설득하는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개성 공단에서 핵 개발 비용을 퍼주고 있다. 재산과 인명이 적지에 담보되어 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궁지에 몰린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완전 철수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는다. 미국이 조금씩 관심을 멀리하고 일본은 등 돌리고 중국은 무시하고 경제적 불황은 더욱 위협적이다. 남한의 좌표가 흔들린다. 이제라도 사드를 설치하고 핵도 개발해야한다. 경제에 손실을 보더라도 중국에 눈치 보지 말고 혈맹 우방인 미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미우나 고우나 체제를 같이하는 이웃인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자존적 힘만이 살길이다.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데 국력을 모아야한다. 이제 과거사는 당분간 미루어 두고 미래에 이성적 초점을 맞추자. 잠시 누렸던 경제 호황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그리고 우호적인 제스처가 우리 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조선말의 수치스러움이 다음 세대에 찾아오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정신을 가다듬자. 

이만우 / 산악인 글렌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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